법인이 사업상 관련 있는 특수고용관계 개인사업자에게 시상품 지급을 위해 재화 매입 시 면세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이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시상품을 지급하기 위해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면세 여부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상품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 면세 처리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국민 생활의 필수품, 의료·교육 용역, 금융·보험 용역, 토지, 인적 용역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시상품이 이러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면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재화 매입: 시상품이 일반적인 재화(예: 전자제품, 의류 등)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 용역의 면세: 특수고용관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시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특정 요건(물적 시설 없음, 근로자 고용 없음 등)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으나, 이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며 재화의 매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