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와 지연발급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면 지연전송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전송 관련 가산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는 발급과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의 특성 및 가산세 중복 배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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