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사업 양도 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소득 반영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과다 부과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 양도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사유: 휴업, 폐업, 해촉 상태이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휴업/폐업/해촉의 경우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감소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부터 10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조정이 적용됩니다. 단, 매월 1일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적용됩니다.
- 제출 서류: 신분증 사본,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휴업/폐업 확인서 또는 퇴직(해촉) 증명서(휴업/폐업/해촉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소득 감소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 정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가 다음 해 11월에 정산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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