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을 임대인이 신고할 때 임차인의 역할이나 의무는 무엇인가?

    2025. 7. 17.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시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소유하거나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임대인이 사업소 소유자로서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료 등과 같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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