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피스텔을 직원숙소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오피스텔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직원 숙소로 사용하더라도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주거용 또는 업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면제 요건의 부재: 현행 세법상 법인이 직원을 위해 오피스텔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공익 목적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직원 숙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제 사용 용도 판단: 오피스텔이 직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실태, 전기·가스·수도 등 생활시설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