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해 과세되는지 알고 싶어요.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양했더라도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오피스텔의 공급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재화의 공급 시점에 결정되며, 공급 시기 이후의 사용자의 사용 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 시공사의 부가가치세 처리: 시공사는 건축자재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시행사는 분양 시점에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모두 과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