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성격의 합의금이 세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손해배상금 성격의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제외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결론: 손해배상금 성격의 합의금 중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 근거:

  • 민사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의 합의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 반면, 위자료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합의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보상·위자 성격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의거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