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나요?

    2025. 7. 17.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원칙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전환된 법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러한 전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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