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할 때 안분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할 때 공급가액 안분 계산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중요하며,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안분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공급가액을 안분합니다.
- 기준시가 적용: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식을 따릅니다.
-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적용: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액도 없다면,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위 방법들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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