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비정기 세무조사까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대상 제외는 정기선정에 한정된 지원이며, 법에서 정한 별도의 조사 사유가 있으면 비정기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르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관련 정기 조사대상 제외 지원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 비정기 조사 사유까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기 조사대상 제외와 모든 세무조사 면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조사 여부는 해당 사유의 존재와 조사 대상 선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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