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가 대손처리된 대금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해야 하나요?
2025. 7. 17.
채권자가 채권을 대손처리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반드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면제이익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채무면제이익 발생 조건:
-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가 법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처리만으로는 부족:
- 단순히 채권자가 내부적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손처리는 채권자가 장래의 회수 불능을 예상하여 회계상 처리하는 것이며, 실제 채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채권자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손금으로 계상했더라도, 이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내부적인 회계 처리일 뿐,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해당 시점에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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