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 12. 18

일반과세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3.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1년에 2회(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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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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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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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의 일정표나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소규모 합병의 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결의(D-40일):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를 합니다. 2. 합병 결의 사항 신고(D-39일):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합병 결의 사항을 신고합니다. 3. 반대의사 표시 기준일 공고(D-39일): 상법 제354조, 제527조의3제3항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4. 합병계약서 작성(D-28일): 상법 제522조~제524조에 따라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소규모 합병 공고 및 통지(D-18일): 상법 제527조의3 3항에 따라 소규모 합병을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6.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D일): 상법 제522조, 제434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합니다. 7.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D+1일~D+15일):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439조, 제530조에 따라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를 합니다. 8. 합병 등기(D+18일): 상법 제233조~제234조, 제528조, 상업등기법 제62조~제64조에 따라 합병 등기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대표자의 퇴직연금 초과입금분에 대한 세무 조정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DC형 퇴직연금에서 대표자의 퇴직연금 초과입금분에 대한 세무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그러나 대표자(임원)가 퇴직할 때, 법인이 퇴직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합니다. 3. 만약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이 초과분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DC형 퇴직연금 초과입금분은 퇴직 시점에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초과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024년 3월 3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는 얼마인가요?
2024년 3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 9일 (4월~12월까지 9개월간 매월 3일에 1개씩 발생) 2. 이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직원 채용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필수 문서는 무엇인가요?
직원 채용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교부해야 하는 필수 문서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과 공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근무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6.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인사노무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통한 부모 맞돌봄 강화 2.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신용제재, 손해배상청구 가능) 3.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적용 4.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 건강장해요인으로 지정 5.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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