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이체내역만 있을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통상적이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경비처리)이 가능합니다.
  • 불법체류자 인건비의 경우, 실제 지출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좌이체 내역은 이러한 증빙 자료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은 현금 지급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조세심판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 사실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가 더 명확한 증빙이 됩니다.

• 유의사항:

  • 계좌이체 내역 외에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여권 사본 등 실제 근로 사실 및 급여 지급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체류자 고용 자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