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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중과세에서 기존 보유 주택의 준공시점 이외의 제외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7.

    취득세 중과세에서 기존 보유 주택의 준공 시점 이외의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 계약: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의 경우,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비영리단체: 「지방세법」에 따른 의료업, 청소년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설립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 임대주택 자진말소: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관련 세목과 취득세는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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