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기술자문료는 그 성격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문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금품 수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자문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 강연,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의 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 시에는 신고자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일자, 시간, 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술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개인적인 자문이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예: 계약)에 의해 받은 것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당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전문성,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금액에 비해 과도한 자문료를 받는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