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표를 보내지 않았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조사가 통계법상 응답 의무가 있는 조사이고 정당한 조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것으로 판단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법 제26조제3항은 통계조사에 필요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고, 제41조제4항제3호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표를 한 번 늦게 제출하거나 누락한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대상인지, 조사기관의 정식 요구가 있었는지, 미제출 사유와 조사기관의 조치 등을 따져야 합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이 조사에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을 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조사 안내문에 적힌 담당 부서에 먼저 연락해 조사 대상 여부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작성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연 사유를 설명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났더라도 과태료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