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사임으로 인해 사외이사 선임 인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사내이사만으로 이사회가 운영되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7.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인해 법정 사외이사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내이사만으로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법적 요건을 조속히 충족해야 합니다.

    • 결론: 사외이사 사임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그 전까지 사내이사만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근거: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수가 법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결원 상태를 허용하되,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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