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그 제도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납세자가 본래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특정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세 채권의 확보를 강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적용 사례:

  1.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 당시 이미 양수인에게 부과된 국세로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양도담보권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유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도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제도의 의의:

  1. 조세 채권 확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통해 국가의 조세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조세 회피 방지: 사업 양도 등을 통해 조세 채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공정한 조세 부담을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