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임직원대출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대출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적정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따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2023년 11월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회사가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율을 차입금 잔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자율입니다. 이것이 임직원 대출 이자율의 원칙적인 기준이 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다음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3.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 이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임직원에게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면, 세법상 해당 이자율 차이만큼 임직원이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