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 ‘부동산표시 변경·경정등기 수수료 없음’은 토지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 표시변경등기도 포함하는 표기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표시를 바꾸는 등기도 그 표에 해당하면 등기신청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청 대상이 표시변경등기가 맞는지, 다른 등기(예: 권리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하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항목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대지권 변경·경정·소멸등기는 일반적인 부동산 표시변경과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는 건물 표시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표시변경 신청에는 변경 전·후의 표시정보와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가 필요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앞서 안내한 ‘전자신청 수수료 1,000원’은 표시변경등기 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