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가목은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다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매각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납세증명서 예외와 관련해서는, 이 유형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에서 제외되는 유형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의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