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다면, 해당 근로소득이 본인 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 확인·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이 경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특정 서식이나 서류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면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문제가 된 소득의 귀속연도와 신고한 회사(알고 있는 경우), 근무한 적이 없다는 내용, 정정을 요청하는 취지를 적으세요. 자료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고, 신고된 회사에도 지급명세서가 잘못 제출된 것인지 확인해 정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정 필수서류 목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입니다.
소득세법 제80조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발급하거나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근로장려금을 부당하게 신청하도록 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소득이 잘못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할 때는 접수 사실과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정정 여부는 신고 내용과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