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4. 12. 18.

중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변경등기 신청서
  2.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3. 중임승낙서
  4. 중임임원의 인감증명서
  5. 주민등록 증명서면
  6. 최신 법인 정관
  7. 최신 주주명부
  8.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의사항: 중임등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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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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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취소의 기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4대보험 취득취소의 기한은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1.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특별한 기한 제한은 없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 취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난 후에는 근로자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연관되어 있어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 취득 취소 시 각 보험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직원이 모두 퇴사하거나 취득 취소로 인해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없게 될 경우, 사업장 소멸 및 성립 취소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 -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함 -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함 2. 근로계약 체결: - 법인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근로시간, 업무내용, 임금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3. 사회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실질적인 근로 제공: -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함 5.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주의: 실제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에게 사업자금을 빌릴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모님에게 사업자금을 빌릴 때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리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차용증서 작성, 이자 지급 등을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리는 경우,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추후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사업자금 용도로 빌리는 경우에도 위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사업자금을 빌릴 때는 차용증서 작성, 적정 이자 지급 등을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추후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어떤 세금 혜택이나 장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과 장점이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2. 연금소득세 적용: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추가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안정적인 노후 준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5. 중도인출 제한: 특정 조건 외에는 중도인출이 제한되어 노후 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목은 농지, 현황은 도로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해당 농지에 경작이 가능한가요?
지목이 농지이지만 현황이 도로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농지법에 따르면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는 '현황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2.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황이 도로인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어렵고 농취증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따라서 해당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등기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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