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 구분이 잘못된 경우 정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소득 구분이 잘못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올바른 소득으로 정정하여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잘못 분류된 소득을 올바른 소득(예: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으로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 등)에게 올바른 소득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세무서 경정청구: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출하여 소득 구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유의: 소득 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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