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와 관련 세금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2. 18

교회 건물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와 관련 세금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수익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2. 법인세: 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 매각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4. 취득세: 교회 건물을 구매하는 측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5.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부가되어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주의할 점은 교회 건물의 일부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의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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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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