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양수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양도인의 체납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양도 당시에 이미 양수인에게 부과된 국세여야 하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법인의 출자자: 법인이 해산하거나 재산이 부족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출자자(주주 등)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 법인의 과점주주(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청산인: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밟는 경우, 청산인이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양도담보권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유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도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