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변경 뒤 퇴사하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고 이에 동의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유리할 수 있지만, 실제 경위와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입니다. 반면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지 않았고 본인이 보직 변경을 이유로 사직을 결정했다면, 서류에 ‘권고사직’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사유는 고용센터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고·권고사직이라도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직 변경 때문에 본인이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변경이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와 회사가 퇴직을 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변경 통보,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면담 기록,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보관하시고, 사직서에는 실제 경위와 다른 내용을 쓰지 마세요. 회사가 퇴직을 권유했다면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기록을 남기고, 이직확인서에도 실제 사유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다만 보직 변경만으로 해고인지, 퇴사 권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