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방학 중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예산으로 강사비를 받은 교사의 경우, 해당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교 교사이시고 방학 중 학생지도 프로그램도 학교의 업무로 맡아 운영하셨다면, 별도 강사비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교사라는 신분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이 기존 업무와 별개인 일회성 외부 강의인지 등 실제 계약·업무 관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학교가 프로그램 운영을 지시하거나 담당 업무로 배정했고, 학교의 관리 아래 학생을 지도하셨다면 강사비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학교와의 근로관계와 별도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하여 강의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학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학교가 강사비를 급여대장에 포함했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학교 예산에서 지급됐다는 사실이나 ‘강사비’라는 명칭만으로 소득 종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