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지적측량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8.
건축허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지적측량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토지의 취득 및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예외: 다만, 해당 토지측량 용역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건물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용역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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