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라 연말정산·종합소득세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받은 돈(총수입금액) 100만 원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소득 종류에 따라 실제 지출액 또는 정해진 비율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급액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요건 외에도 관계별 나이·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지만,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은 관계에 따른 나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지급내역에서 기타소득의 종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및 분리과세 여부를 확인한 뒤 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