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와 원룸 주소가 모두 파주이고 차로 15분 거리인 경우 위장전입으로 보나요?

본가와 원룸이 모두 파주시에 있고 차로 15분 거리라는 사정만으로 위장전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점보다 원룸에서도 실제로 생활하는지,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거주관계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8조는 주소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가에서 더 자주 자더라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식사하거나 개인 물건을 두는 등 실제 생활을 함께 하고, 두 곳을 오가며 생활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허위 전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원룸에서는 거의 생활하지 않고 본가가 사실상 유일한 주거지인데, 청약 등 자격을 얻으려고 원룸 주소만 신고했다면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차로 15분이라는 거리는 두 곳을 오갈 수 있다는 사정일 뿐, 결론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원룸에서의 취침·식사·생활 흔적, 생활비나 공과금 사용, 직장·학교와의 동선, 전입신고 시점과 목적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생활과 신고 내용이 다르다면 허위 자료를 만들지 말고 실제 거주관계에 맞게 신고 상태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