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 후 압류 해제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충당해 압류가 더는 필요 없게 되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것은 ‘즉시 해제’ 의무이지, 납부 후 며칠 안에 등기부나 금융기관의 압류 표시까지 모두 정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일수는 아닙니다.

국세는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고, 지방세도 납부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어진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1항). 따라서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남은 체납액이나 다른 압류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압류를 해제한 뒤에는 처분청이 관련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합니다. 부동산 등 압류 등기·등록이 되어 있다면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해 말소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도 해제 통지가 금융기관 등에 전달되어 실제 이용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처리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했는데도 압류가 계속 남아 있다면 납부 영수증이나 충당 내역을 준비해 압류를 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제 처리와 말소 촉탁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가 남은 경우에는 등기소에 직접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를 한 처분청이 말소를 촉탁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