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청구서에 사업주 싸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 서명을 받기 어렵더라도 일반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장해급여라면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일반 산재보험인 경우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청구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해급여도 청구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공된 규정에는 장해급여 청구에 사업주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명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단념하지 마시고, 사업주 서명이 없는 상태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수 있는지 관할 공단에 확인해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증명을 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요청한 관련 자료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로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도와야 합니다. 서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 요청·거절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기고, 근로계약서·급여자료·출퇴근 기록·진료기록처럼 재해와 근무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서명 거부만으로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재해와 장해 상태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인 경우

이 제도는 절차가 다릅니다. 장해급여 청구서와 요양기관의 장해진단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학교기관의 장이 장해 경위를 조사·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공단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된 규정에는 사업주의 서명 자체가 청구 요건이라고 적혀 있지 않으므로, 서명 문제와 별개로 학교기관의 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및 공단 송부를 요청하시는 것이 절차에 맞습니다.

즉, 먼저 본인의 급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장해급여인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장해급여인지 확인해 해당 절차로 진행하세요. 어느 제도든 서명 요청과 거절 경위, 제출한 서류 사본을 남겨 두시면 이후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