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권리금과 보증금을 계약서에 따로 표기해야 하나요?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계약서에 반드시 별도 표기해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실제 지급·승계 관계가 다르므로 각각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제로 포괄 승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임대인에게 이미 맡겨져 있고 양수인이 임대차계약과 함께 승계하는 금액인지, 양도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인지 적으세요. 임대인 동의나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 잔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도 함께 명확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 권리금: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상 이점 등 영업상 가치의 대가라면 보증금과 구분해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적으세요. 권리금이 없다면 ‘별도 권리금 없음’처럼 표시해 두면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포괄양도 대가: 사업 양도대금 총액을 정했다면, 그 총액에 보증금 승계액과 권리금이 포함되는지 또는 별도인지 구분하고, 인수하는 자산·채무와 정산 방법을 계약서나 별지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를 들어 ‘사업양도대금 총액 ○원(임대차보증금 승계액 ○원 포함, 권리금 ○원 별도)’처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와 다른 명목으로 금액을 나누면 계약 해석이나 세무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임대차계약서·자산 및 채무 인수목록과도 맞춰 두셔야 합니다.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금액 표기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업장별 권리·의무가 실제로 포괄 승계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