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도 한 달 이상 고용되고,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도 제외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고용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봅니다.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무일이 불규칙하다면 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되면 사용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이미 적용 중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자격 취득 신고가 필요하므로, 사업주가 신고했는지 확인하시고 누락됐다면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피보험·가입자격 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