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병원의 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일부 진료만 과세되고 그 밖의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가운데 시행령에 따로 열거된 항목은 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진료 내용이 과세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대표 항목은 쌍꺼풀·코 성형, 유방 확대·축소, 지방흡인, 주름살 제거, 안면윤곽,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 등 일부 성형수술과 색소모반·기미 치료, 여드름 치료, 제모, 탈모 치료, 모발이식, 문신·문신 제거, 피어싱, 지방융해, 피부재생·미백, 항노화 치료, 모공축소 등입니다. 다만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이나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은 예외적으로 면세될 수 있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도 과세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진료라면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부가가치세 별도 1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만 원을 더해 총 11만 원을 받습니다. 병원이 안내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이라면 그 총액을 1.1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반대로 면세 진료에는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정해진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공할 때에는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고지 의무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실제 청구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진료의 구체적인 시술·처치 내용과 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