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를 신청하기 전에 음주운전 판결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STA 신청 전에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사건의 죄명, 유죄판결 여부, 선고형과 확정 여부, 판결일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서 질문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ESTA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해 두세요.

• 죄명과 적용 법률: 음주운전 외에 사고 후 조치 위반 등 다른 죄가 함께 판단됐는지 확인합니다.
• 결론과 형의 종류: 벌금형인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인지, 무죄·면소 등 다른 결론인지 봅니다. 판결문 주문과 이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 확정 여부와 날짜: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항소 여부와 확정 사실은 판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확정증명 등 별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 사건의 구체적 사실: 운전 일자, 혈중알코올농도 기재 여부, 사고·피해 발생 여부, 동종 전력이나 여러 건의 판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질문과의 대조: 질문이 유죄판결만 묻는지, 체포·구금·기소 등 다른 이력까지 묻는지 문구를 정확히 읽고, 판결문에 없는 사실을 추측해 기재하지 마세요. 관련 기록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판결문 외에 약식명령, 확정증명, 사건처분 내역 등 관련 서류가 있다면 서로 내용이 맞는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이 여러 건이거나 판결문에 적힌 내용과 신청서 질문의 범위가 헷갈리면, 제출 전 미국 비자·이민 관련 전문가에게 해당 질문 문구와 기록을 함께 검토받으세요. 한국의 판결문만으로 미국의 입국 허가 여부나 ESTA 승인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