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간 전출입 시 근속기간 통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관계사로 옮겼다고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통산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급여를 실제로 정산하지 않고 근무기간을 이어서 계산하기로 했는지, 퇴직급여 재원과 지급 책임을 어떻게 넘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 사이에서 직원을 전출·전입시키고, 퇴직급여를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를 각 법인 근무기간에 맞춰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인인 임원은 이 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이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일괄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양수·합병·분할 등으로 직원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퇴직급여와 추계액을 종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계산하려면 인수 시점에 종전 사업자가 부담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넘기고, 나중에 퇴직할 때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중요합니다. 전액을 넘기지 않거나 일부만 넘긴 경우에는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로 퇴직급여의 법인세·퇴직소득세 처리 기준입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관계사 이동 때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이 반드시 통산되는지, 연차 등 다른 근로조건에도 통산되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는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출 때 퇴직금을 실제 지급·정산했는지
•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인지, 고용이 계속된 것인지
• 전출입 동의서·근로계약서·퇴직급여 규정에 근속기간 통산 약정이 있는지
• 퇴직급여 상당액과 지급 책임을 어느 회사가 인수했는지

따라서 전출입 서류에 근속기간 통산, 퇴직급여 재원 인수, 최종 지급 주체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관계사라는 사실만으로 통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