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료가 상금 및 부상 소득 코드에 해당하나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받은 심사료는 보통 ‘상금·부상’이 아니라 심사 용역의 대가로 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심사 업무를 하고 받은 금액이라면 기타소득 중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포상금은 대회에서 성과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가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반면 심사위원이 심사를 수행하고 받는 돈은 대회에서 받은 상금이 아니라, 심사 업무를 제공한 대가입니다. 방송 등을 통해 해설하거나 심사를 하고 받는 보수도 일시적 인적용역의 예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구분은 지급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일회성·비정기적으로 심사하고 받은 대가: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전문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심사 용역을 제공한 대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심사료가 아니라 심사위원 본인이 대회에서 입상해 받은 상금·부상이라면 상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나 회계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상금 및 부상 코드’를 심사료에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지급 사유가 심사 업무의 대가인지 확인해 소득 종류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하신 코드가 특정 프로그램의 코드번호를 뜻한다면, 그 번호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심사 활동의 일시성 여부와 지급 내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