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마을길로 사용하던 사유지를 땅주인이 막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소 마을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라도 오랫동안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유지를 계속 통행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길이 실제 공공 통행로인지, 내 토지에 필요한 출입로가 없어 법률상 통행권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땅주인이 막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점

• 공공 통행로인지: 지적도·토지대장과 도로 관련 공부를 확인해 해당 부분이 도로로 지정·관리되는지 살펴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이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공공도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내 토지의 출입에 필요한 길인지: 내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그 땅을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행 위치와 방법은 상대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도록 정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토지 분할·일부 양도로 생긴 맹지인지: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 때문에 공로에 나갈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220조에 따라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막혔을 때의 대응

1. 길을 막은 담장·차단기와 주변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과거 항공사진이나 주민 진술 등 실제 이용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2.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을 확인해 길의 지목·소유자·도로 지정 여부를 살펴보고, 대체 통로가 있는지와 그 통로가 실제 이용 가능한지도 확인하세요.
3. 통행권 근거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통행 방해를 중단하고 통로를 열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행권이 다투어지거나 계속 막혀 긴급한 피해가 생기면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하고, 본안에서 통행권 확인이나 방해 제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체 통로가 있고 그 통로 이용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해당 길이 단지 편리해서 이용되던 사유지라면 통행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의로 펜스를 훼손하거나 토지에 들어가지는 마시고, 먼저 길의 법적 성격과 통행 필요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