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하루 만에 그만뒀다는 사실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바꿔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고용관계가 하루로 예정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계속 근무하기로 했으나 퇴사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루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 신고 대상일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반대로 기간의 정함 없이 또는 계속 근무하기로 채용했는데 근로자가 하루 만에 퇴사했다면, 실제 근무일이 하루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유형을 일용근로자로 바꾸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고용관계에 맞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상 일용근로자 여부도 고용보험과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한 날·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받고, 일반 업무의 경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신고와 세금 신고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임금 계산 방식, 퇴사 의사와 퇴사일을 확인한 뒤 사실에 맞게 신고하세요. 처음부터 계속 근무하기로 한 근로관계였다면 일용 신고로 임의 변경하기보다 일반 근로자의 취득·상실 신고가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 하루 만에 퇴사한 경우의 신고 유형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