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외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착오가 아닌 사유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잘못 적은 경우, 1년은 오류를 발견한 날이나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라 해당 공급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7월 25일이라면, 계산의 출발점은 그 다음 날인 7월 26일입니다.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수정할 때는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했거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수정발급이 제한됩니다.

이 1년 기준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에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공급분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일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