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설정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가등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가등기로 보전하는 권리가 부동산 가액 기준인지 채권금액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28조는 가등기에 대해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2%)**를 세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처럼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대로 가등기의 기준이 금전채권이라면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등록면허세를 등기 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인지, 금전채권인지에 맞춰 기준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