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의 발급 조건이나 특징은 무엇인가요?

H-1 관광취업비자는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부수적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H-1 소지자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보므로, 허용된 범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과 취업 범위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국가별로 신청 요건과 체류기간 등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취업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 자격이 필요한 직종이나 체류자격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취업 허용 시간·기간과 가능한 직종은 국가별 협정이나 적용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적에 해당하는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주당 취업시간이나 체류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외국인 고용 절차와의 차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은 H-1 소지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취업활동을 하는 H-1 소지자를 그 법의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H-2 방문취업자에게 적용되는 구직신청·특례고용 절차가 H-1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H-1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의 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용 전에는 국적별 협정 조건, 예정 업무의 직종 제한,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이라면 필요한 허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