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납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잡이익 처리와 법인세 익금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납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초과 수령액은 잡이익으로 처리됩니다. 이 잡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잡이익 처리: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납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면, 그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잡이익으로 계상됩니다.
• 법인세 익금산입: 잡이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 검토: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거래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가격보다 낮은 대가를 수령하여 국내 자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세무 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