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 상대방의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해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당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 확정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 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3.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4.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6.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7.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신고 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