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세공과금을 대납하지 않고 당첨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인가요?

당첨자가 세금을 경제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면, 당첨금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을 공제해 지급하고 법인이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명확합니다. 다만 세금을 당첨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정하더라도,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5조). 따라서 당첨자에게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당첨자가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은,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를 대신하는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첨 안내문이나 약정에 당첨금이 세전 금액인지, 원천징수 후 지급액인지를 분명히 적고, 세전 당첨금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해 지급한 뒤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법인은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액을 계산하고, 당첨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이 당첨자 부담 세금을 별도로 대신 내면 그 금액이 당첨자에게 제공한 추가 이익으로 보아 기타소득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기준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 ‘당첨자가 낸다’는 표현만 두기보다 세전 당첨금에서 공제하는지, 법인이 별도로 부담하는지를 약정과 지급내역에 일치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당첨 소득의 종류와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