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체납액을 분납하기로 약정하면 공공정보 등록을 해제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분납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제공된 공공정보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납 과정에서 체납자료 제공 기준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법에서 정한 제공 제외 사유가 생기면 해제·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자료 제공 기준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분납으로 일부를 납부했더라도 남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위 요건에 계속 해당하면, 분납 약정만으로는 해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납부 후 잔액이 500만원 미만이 되어 제공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정정·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잔액과 자료 제공 상태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납액과 관련한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법령상 압류·매각 유예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분납 약정과 법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는 같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보가 제공된 상태라면 분납 약정서만으로 처리된다고 보지 마시고, 납부 후 관할 세무서에 남은 체납액, 자료 제공 기준 해당 여부, 제공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및 해제·정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해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반영되는 데 걸리는 구체적인 기간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