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압류등기가 남아 있다면 등기소에 직접 말소를 신청하기보다, 압류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압류해제와 말소등기 촉탁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압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압류가 적법하게 유지되는지는 취득 시점과 압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1.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압류기관과 등기일을 확인하세요. 국세 압류인지 지방세 압류인지에 따라 신청할 기관이 다릅니다. 매매계약일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도 압류등기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2. 압류 당시 부동산이 실제로 매도인 소유였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압류 전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압류를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3. 압류가 적법한 경우에는 체납액 정리가 핵심입니다. 국세는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면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일부 납부만 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해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 지방세도 해제 사유가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하고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조치

• 압류기관에 해제 신청 또는 서면 요청: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자료,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와 압류해제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국세 압류 부동산을 넘겨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두5333).
• 체납액 완납을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 납부·충당 사실을 증명하고 압류해제 및 말소 촉탁 처리를 요청하세요. 압류를 해제한 뒤 등기된 압류를 말소하도록 촉탁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압류기관입니다(국세징수법 제58조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64조제2항).
• 제3자 소유 재산을 잘못 압류한 경우: 매수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압류의 선후관계를 자료로 제시해 제3자 재산 압류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을 먼저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압류기관이 해제를 거부하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불복 방법과 제기 기한은 처분의 종류·통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공된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와 기한을 즉시 확인하세요. 압류 뒤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매수대금 지급이나 등기만으로 압류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매 진행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