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자가 EU 소비자에게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 비EU OSS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국 사업자가 EU 소비자에게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EU에 사업장(고정사업장 포함)이 없는 사업자의 B2C 전자적 서비스 공급이라면 비EU OSS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앱·소프트웨어라는 상품명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실제 공급 방식과 고객 유형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1. 고객이 소비자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B2C 거래가 비EU OSS의 대상입니다. EU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B2B 거래는 이 제도로 신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앱·소프트웨어가 전자적 서비스인지 살펴봅니다. 앱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이용권·구독처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제공이 자동화되어 있고 고객별 인적 개입이 거의 없는 방식인지가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 자동화 정도에 관한 세부 판정 요건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사업자의 EU 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EU에 사업장이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 사업자가 EU 소비자에게 대상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비EU OSS를 검토합니다. EU 내 사업장 여부나 판매 구조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해당한다면 비EU OSS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EU 회원국 한 곳에 등록해 대상 거래를 신고하는 방식이며, 소비자가 있는 국가의 VAT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내된 제도 설명상 신고는 분기별입니다.

따라서 EU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앱·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하고, EU 내 사업장이 없으며, 거래가 전자적 서비스에 해당한다면 비EU OSS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업자 고객 판매, EU 내 사업장·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앱과 함께 별도의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등 플랫폼을 통한 판매라면 계약상 판매자와 플랫폼이 세금 처리를 맡는 거래인지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주소·거소를 공급장소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EU의 OSS 등록 의무나 대상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매 약관, 결제·공급 주체, 고객이 소비자인지 여부, EU 내 사업장 유무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